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

[fair trade]

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동의를 언급하는 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적 독점, 부당거래 제한 등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제하거나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 균형환율[Equilibrium rate of exchange]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인플레나 디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보장하는 환율

  • 개방형 인플레이션[open inflation]

    물가를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에 반해 수요가...

  • 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 근로자파견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한 직원을 다른 기업에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