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두 국가가 서로 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간의 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