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본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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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isk-based capital, RBC제도]
보험·금리·시장·신용· 운용리스크 등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갑작스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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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이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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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기간[commitment period]
교토의정서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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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PI]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나누거나 노동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 경영진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