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본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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