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이 중에는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상적 활동 중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금의 회피뿐 아니라 자금출처나 사용처 등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그렇다. 지하경제를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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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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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은행[zombie bank]
보유증권 및 대출자산 부실로 추가 자본 투입 없이는 정상적인 은행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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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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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