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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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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종속
재정 종속(fiscal dominance)은 정부의 높은 국가채무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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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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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The 11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2038년을 대상으로 국가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