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

  • 주택가격공시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

  • 제2 수에즈 운하[New Suez Canal]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기존 수에즈 운하 193㎞ 구간에서 중간 72㎞ 구간을 새로 건설한 ...

  •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