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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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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Korean Federation of Banks]
1984년 전국 은행협회가 개편 발족한 사단법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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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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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