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준법대출

 

금융기관이나 소속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는 지극히 까다로운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 등을 세워야 하고 사업 타당성도 검증이 돼야 한다. 모든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취급됐을 경우 한보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보사태 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간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아 왔으며 규정외 고려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자인증제

    인터넷 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전...

  •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퇴직후 예상보다 더 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 이...

  • 제로TV[zero TV]

    TV를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전통적 형태의 TV수상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 전속중개계약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