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
[public corporation]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이하 ②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40 이상 ③ 소액주주의 수가 3백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이 공개법인이다. 공개법인의 주식을 공개주라 하며 상장주식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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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을 이용하여 전신, 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기간통신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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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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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부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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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