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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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을 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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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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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액[Electrolyte Solution]
전해액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액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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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