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의 조세감면이 대표적인 예로, 이는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산지출은 정부가 미리 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특정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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