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하는데, 과거 담배·인삼 등 전매사업에서 발생한 전점매익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를 세입원천별로 보면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금, 재산세, 재화및 용역세, 국제무역거래세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GNP에 대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경상GN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라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

  •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이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 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