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하는데, 과거 담배·인삼 등 전매사업에서 발생한 전점매익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를 세입원천별로 보면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금, 재산세, 재화및 용역세, 국제무역거래세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GNP에 대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경상GN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라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 정보공개제도

    공공 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

  • 증용량 송전 케이블[gap conductor]

    초내열(超內熱) 알루미늄 합금을 도체로 사용, 높은 전도율을 지닌 케이블이다. 기존 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