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하는데, 과거 담배·인삼 등 전매사업에서 발생한 전점매익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를 세입원천별로 보면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금, 재산세, 재화및 용역세, 국제무역거래세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GNP에 대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경상GN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라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저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 전문의약품[prescription medicine]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

  • 자격지출

    복지처럼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것

  •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정부에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