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
재정환상[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국 반간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