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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재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맘 속에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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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홈[green home]
친환경 주택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크게 단열 효과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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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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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