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은행주식 소유제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현행 은행법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유도키 위해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 기업가의 경우 7대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12%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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