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KMC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 이용자 보호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 기관의 뿌리는 1981년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8년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과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 기능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했다. 그리고 2025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통위가 폐지되고, 2025년 10월 1일 그 대체 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주요 업무는 방송 정책과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광고와 편성,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 정책,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와 분쟁 조정,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온라인 정보 규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어

• 참조어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