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방인공지능법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국방인공지능법은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도입, 운용, 안전관리 원칙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대한민국의 국방 특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자율무기체계, 정보분석, 지휘결심 지원 등 국방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용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2월 유용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촉진, 안전성 검증, 국제인도법 준수, 윤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세계적으로 군사 인공지능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 법률은 드문 만큼, 한국의 입법 추진은 국방 AI 규범 정립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