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3자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체결된 NAFTA를 대체한 현대화된 북미 통상 체제이다. 인구 약 5억 명, GDP 합계가 세계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지역무역협정(RTA)이다.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디지털 무역·노동·환경을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공급망 재편 요구 속에서 NAFTA 규범을 재설계한 결과물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을 75%로 상향하고, 일정 비율을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하는 노동가치비율(LVC)을 도입해 역내 제조와 고임금 고용을 제도화했다.

디지털 무역 장을 신설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현지화 및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제한하는 등 21세기 디지털 통상 규범을 명문화했다.

노동·환경 기준 위반 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으며, 16년 유효기간과 6년마다의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규정해 안정성과 조정 가능성을 병행하도록 설계된 협정이다.

관련어

• 참조어북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