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북미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3자 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인구 약 5억 명, 연간 교역액 1조 달러 이상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블록 중 하나였다.

협정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발효 초기 농산물 교역의 5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15년 이내 대부분 품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역내 투자에 대해서는 100%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금융 부문 투자장벽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의 자본·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북미 공급망 통합과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 역외국에는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블록경제화 논란을 낳았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와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협정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와 국경세 부과 등이 논의되었다. 재협상 결과 NAFTA는 2020년 7월 1일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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