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석탄, 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전의 누적 적자를 줄이고 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에 가깝게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우려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시기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반영이 제한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이후에는 요금 조정 주기(분기 단위)는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인 연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국민 부담 완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결국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한전의 재무 정상화도, 에너지 전환 투자도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