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이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지정한 교역상대국. 미국은 ‘슈퍼 301조’를 근거로 자기 나라 입장에서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무역관행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협상한다. 슈퍼 301조는 USTR이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법 조항이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면 이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이내에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12∼18개월간 협상을 통해 그 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며 불응하면 보복조치를 발동한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슈퍼 301조에 의한 것 외에 지적재산권 분야와 통신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 업사이징[upsizing]

    다운사이징(downsizing:감량경영) 열풍에 대한 반발로 도입되고 있는 증량 경영. 종...

  • 아슈르방킹[Assurbanking]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open price store]

    미국에서 견본용 상품이나 흠 있는 상품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파는 매장을 말한다.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