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인신보호청구

[Habeas Corpus Petition]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구금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 해비어스 코퍼스를 한국 법제에 맞게 구현한 제도다.

인신보호청구는 헌법 제12조와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찰이나 검찰, 기타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 본인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청구해 그 구금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심문을 진행하고, 구금이 불법이라 판단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한다.

이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긴급 체포나 정신병원, 보호시설 등에서의 불합리한 감금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관련어

• 동의어해비어스 코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