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구하라 법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생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상속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법은 부모의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해 온 기존 상속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부양 책임을 상속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법 제1004조의2에 근거해, 양육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2023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