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1944년에 체결된 국제 민간항공 협정에 따라 1947년 UN산하 전문기구로 설립된 민간 ...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
골다공증
새로 생기는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 강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 골다공증에 걸리면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