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