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이오 개스[biogas]
미생물 등을 사용해서 생산된 수소 ·메탄 등과 같은 가스 상태의 연료. 바이오개스의 형태는...
-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만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하는 보...
-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 29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31개 국으로로 구성된 북대서양 지역의 군사적 집단안...
-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블로그(blog)’와 장소, 공간 등을 의미하는 ‘스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