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출생통보제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출생 통보제의 시행은 미등록 신생아를 줄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 통보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등록 신생아와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로 인해 출생 통보제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되었다.

출생 통보제에 대한 의견은 양쪽에서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출생 통보제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출생 통보제가 산모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단체들은 출생 통보제가 미등록 신생아를 줄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