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windfall profit tax]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바람에 떨어진 과실과 같은 횡재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통상적인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부과했다.
2023년 11월 들어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 업종에 대해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한방병원 인증제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rand Challenge, K-UAM GC]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국내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 여건에 맞는 UAM...
-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
-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