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란봉투법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내부기억장치[internal storage]

    컴퓨터에 삽입된 기억장치. 컴퓨터에 의해 직접 제어되고 기억 내용이 직접 호출된다. 내부기...

  • 뉴럴링크[Neuralink]

    뉴럴링크(Neuralink)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016년에 설립한 미국의 ...

  •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상품을 일부러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판매를 늘리려는 마케팅 ...

  • 농업 수입보장보험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