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경제용어사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
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증자[capital increase]
일정한 절차를 밞음으로써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金,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