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경제용어사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경기실사[Housing Business Survey Index, HBSI]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500...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날로 커지는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사회의 당면한 현안을 전세계 인류가 공동의 노력으...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
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