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어

  •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 Assumptions, P&A]

    자산부채이전 방식. 타기업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 때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

  • 직상장

    직상장이란 별도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 종합수지[balance of overall payments check]

    국제수지 구성항목 중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수지 총괄이 종합수지다....

  • 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