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어
- 참조어도시개발법 개정안
-
주민세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을를 채용하는 인사체제.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
정보고속도로
수십 수백 기가bps(1기가bps는 초당 10억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