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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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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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란 당초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 에너지원을 총칭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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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이체
지급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송금지의 은행에 당좌이체를 의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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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수출[Deflation export]
디플레이션 수출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국 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