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 동맹파업[sympathetic strike]

    근로자들이 경영자들과 직접적인 분규없이 타파업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하는 파업...

  •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세운 최적의 선택 계획이 상황 변화에 따라 뒤바뀌는 것...

  • 동반진단

    특정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진단법. 임상 전 약효를 보일 환자를 선...

  • 대외수취요소소득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