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62년 4월 1일 설립된 조직.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를 개편 발족하였는데 이듬해에는 신용사업을 개시하고 농협 및 산업은행의 수산자금을 인수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은 농협과 유사하여 지역별, 업종별 및 수산물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다.
그런데 농협과 다른 점은 중앙회뿐만 아니라 이들 회원조합도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점이다. 자금조달은 주로 어민 등으로부터의 예수금과 한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며 자금운용은 어업, 양식, 어선건조기금등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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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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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부담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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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SNG]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구축하는 SN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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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