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인앱 결제법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구글은 2020년 7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전략 변경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무조건 구글 결제 솔루션을 쓰라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전략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종속된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일궈낸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17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3월 말 자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7일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오히려 인앱결제 방지법은 독점체제를 방지하는 친자유주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CAF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 매치그룹, 에픽게임즈 등 콘텐츠 업체가 모여 만든 시민단체다.


인앱 결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구글과 애플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