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영국정부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
영국 하원은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2019년 3월29일)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202표, 반대 43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EU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오는 3월29일에 결별하기로 돼 있다. 메이 총리의 플랜B가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EU와의 재협상이 결렬되면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협상 EU 수석대표는 1월 16일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오늘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영국 재무부는 노딜브렉시트 시 15년후 영국의 국내총생산 감소규모가 최대 9.3%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U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민권, 금융상품 판매, 세관 신고, 항공여행 등 14개 분야의 대책을 제시했다. EU는 시민권과 관련해 노 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에게 거주권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영국 정부에도 자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과 EU 간 항공기 운항은 1년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브리티시에어웨이 등 영국 항공사가 EU 회원국의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영국 금융회사에는 최대 2년간 EU 회원국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도로 교통량을 현재의 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계획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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