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탈퇴 51.9%, 잔류 48.1%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에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양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결별하기로 합의 했다.
본격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자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한 일주일을 앞둔 극적 합의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세 가지 큰 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됐다.
<>상품 교역
상품 교역은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무관세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무쿼터) 점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EU가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와 규제 국경이 생긴다. 상품이 왔다갔다 할 때 통관과 검역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어업
영국와 유럽연합의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애를 먹였던 것은 어업 문제다.
영국 수역 내 유럽연합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진행된다.
현재 유럽연합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서의 매년 어획량은 6억5000만유로(약 8750억원)에 달한다.
<>공정경쟁환경
공정경쟁환경은 역시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번 협상에서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공정경쟁환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 '재균형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는데 불이익을 당한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해결 구조
분쟁해결 구조 역시 발목을 잡았던 문제다.
유럽연합은 영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유럽연합의 기준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향후 무역협정이나 합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유럽사법재판소(EJC)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된다.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참가하며, 독립적인 중재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무역이 왜곡됐다고 생각하면 협의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 패널이 30일 이내 만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치가 추후 잘못돼거나 할 때는 손해를 본 쪽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주
영국인들은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해당 나라 시민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영국 여행객이 유럽연합 회원국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를 쓰려면 로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는 영국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유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추가요금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돼 별도로 요금을 더 내지 않는다.
<>안보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와 유럽경찰청 회원국이 더이상 아니다. 하지만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으로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관계는 지속된다.
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의 솅겐정보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승객 명단 기록, 용의자 지문 및 DNA 등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다만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그간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유럽연합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비회원국의 금융규제와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 금융사도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동등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직 자격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는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자신이 일하기 원하는 국가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통
항공 및 철도, 도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운송은 계속된다.
제3국에서 런던 히스로나 영국 내 다른 공항에서 스톱오버(24시간 이상 체류한 뒤 넘어가는)한 뒤 유럽으로 갈 수 있다. 화물운송업자는 EU가 제3국에 할당한 특별 승인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영국과 유럽을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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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브렉시트' 로 가나…영국 여론 '탈퇴 찬성'으로 쏠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앞두고 탈퇴 찬성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오는 23일 치러진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ICM은 지난 3~5일 영국인 1741명을 대상으로 한 브렉시트 여론조사에서 탈퇴 찬성 응답이 48%, 반대 응답이 43%였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찬성 측 응답은 1주일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고, 반대 측은 같은 기 간 1%포인트 감소했다. 다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1~3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3495명 중 45%가 탈퇴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잔류 희망 41%를 앞섰다. 외신은 “최근 8번의 브렉시트 여론조사에서 탈퇴 희망이 5번 우세했다”고 전했다. 민간 연구소인 ‘영국이 생각하는 것’은 5월27일~6월5일 시행한 6개 여론조사 결과를 부동층을 제외한 수치로 환산하면 탈퇴 찬성이 51%, 반대가 49%였다고 분석했다. 근소한 우위를 보이던 잔류 희망은 지난달 말부터 힘을 잃고 있다. 앤서니 웰스 유고브 정치분석팀장은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못 하도록 한 일명 ‘푸르다(무슬림 여성이 쓰는 베일)’ 기간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 등이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지 못하게 된 사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등 브렉시트 찬성론자가 여론을 주도했다. 존슨 전 시장은 이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EU에 남는 것은 위험한 선택지”라며 “영국은 침체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지원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수십억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장중 한때 1.1%까지 급락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최저치다. 23일 투표에서 탈퇴 찬성 측이 승리하면 영국은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물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2020년까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채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업과 자본의 영국 탈출 등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016-06-08 -
브렉시트 공포…금융시장 '요동'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23일)를 열흘 앞두고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서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4% 폭락했다. 파운드당 1.4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4월18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2월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다. 이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여론조사업체 ORB와 공동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브렉시트 찬성이 55%, 반대는 45%(미정·무응답 제외)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반면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가치는 급등했다.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날 엔화 환율은 유로당 120.1엔까지 하락했다. 2013년 4월 이후 3년여 만의 최고 수준이다. 스위스 프랑화도 0.58% 상승한 유로당 1.09프랑까지 올라 8주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달러화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 상승하면서 94.6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결과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혼란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영국 주간지 선데이옵서버가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브렉시트 찬성 42%, 반대 44%로 반대가 2%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도이치은행 외환전략가의 발언을 인용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투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우려는 국채 가격도 끌어올렸다. 독일 국채(분트)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한 주에만 0.1%포인트 하락해 연 0.01%까지 떨어졌다. 미국 국채(10년) 금리도 연 1.63%까지 떨어지며 강세를 이어갔다.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대표 주간지 슈피겔은 최신호에서 ‘떠나지 말라’는 제목과 함께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했다. 이 잡지는 ‘독일이 영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주제로 한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