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소득대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 성장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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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