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에서 2020년 21%, 2022년 23.7%로 올랐고 그리고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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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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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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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순이익률[net income to capital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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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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