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생물량, 생물현존량 혹은 생물자원을 뜻하는 생태학적 용어인 biomass로부터 생성되는 에...

  •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말한다. 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

  • 벡터 솔루션[vector solution]

    멀티미디어 파일을 적은 용량으로 압축해 휴대폰 화면에 끊김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블록형 단독주택지

    3~4층 이하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 등)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분양한 택지이다.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