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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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endorsement or indorsement]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이 어음, 수표증서를 타인에게지시 또는 인도하기 위해 그 증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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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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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멤스[BioMEMS]
생명공학(Bio Technology)과 초소형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 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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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식품매장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그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맛볼수 있는 신개념의 식문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