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리한 가용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기업이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기법을 도입했다. 2016년 5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첫AFA조항이 적용됐다.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는 반덤핑 관세47.80%, 7월과 8월에는 냉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또 2016년 8월에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8.68%를, 9월에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9.49% 매겼다. 2017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는 60.81%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

  • 빈 일자리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빈 일자리율은 빈 ...

  • 바이오 에너지[bio energy]

    농작물 · 목재 · 축분 등을 이용하여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생체에너지 떠는 ...

  • 변제[discharge]

    계약이나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률적 의무가 사라지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