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리한 가용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기업이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기법을 도입했다. 2016년 5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첫AFA조항이 적용됐다.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는 반덤핑 관세47.80%, 7월과 8월에는 냉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또 2016년 8월에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8.68%를, 9월에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9.49% 매겼다. 2017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는 60.81%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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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원가공개제도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현재는 공공택지 내...

  • 바이폴라 전략[bipolar policy]

    상반되거나 상호 조화가 어려운 모순된 가치를 동시병행으로 유연하게 추구함으로써 사업의 총체...

  •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