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부적정 공종 평균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말한다...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 빅스텝[big step, jumbo-size rate rises] 어학적으로는 "큰 발전" 혹은 "큰 도약"을 뜻하는 말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금리를 한 번에... 베타서비스[beta service]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