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

  •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

    한국이 낳은 세계적 경영학자인 김위찬 교수(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가 같은 학교 동료인...

  • 빅리틀[big.LITTLE]

    빅리틀은 영국의 반도체설계 전문회사인 ARM사의 코어텍스A15와 코어텍스A7을 혼용해 모바...

  • 보험부활계약

    보험가입자가 정해진 납입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실효보험으로 분류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