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 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 발행시장[issue market, primary market]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시장으로 ...

  • 비과세자산[tax-exempt property]

    전체 또는 일부가 증가한 재산세에서 과세되지 않은 실물자산. 교회, 정부 토지나 건물, ...

  • 복합식품매장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그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맛볼수 있는 신개념의 식문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