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

  • 베란다[veranda]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

  • 발전설비예비율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최대 전력수요(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

  • 브랜드가치

    기업 브랜드의 현재가치를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기업을 매각할 때 순자산가치에 더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