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비필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매년 10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 전까지 예산 또는 임시 지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생한다. 국방, 치안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행정 서비스는 중단되며, 국립공원 폐쇄나 통계 작성 지연 등이 나타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Furlough) 상태에 들어가며,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2013년, 2018~2019년, 2025년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2018~2019년에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됐다. 2025년 10월11월에는 ACA세액 공제 연장(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로 최장인 43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 장기화는 행정 마비를 넘어서 경제 성장률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반복되는 셧다운은 미국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