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미디어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정당, 언론 등에서 흔히 부르는 명칭이다.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