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국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응용프로그램) 60여 개를 삭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2017년 11월 중국사업부 자산을 매각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철수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상업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통상 관료들은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터넷 규제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관련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 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 증권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리를 비롯하여 공정한 거래와 증권관련기관들의 감독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에...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