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국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응용프로그램) 60여 개를 삭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2017년 11월 중국사업부 자산을 매각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철수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상업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통상 관료들은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터넷 규제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관련어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growth rate of gross value added per capita or produc-tivity of labor]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자본적 요인과 노동적...

  • 좌수

    펀드의 기준단위. 예를 들어 기준가가 1000.00원인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통...

  • 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