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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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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회생자동장치[elevator regenerative braking system]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운행 중 모터가 발생시키는 전력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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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쟁조정[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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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