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증세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명예 과세(honorable tax)’ 존경을 받을 수 있는‘존경 과세(respectful tax)’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며 반발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재정적자[red figures in finance]

    한해 나라살림에서 정부가 쓴 세출 규모가 거둬들인 세입 금액을 웃돌아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

  • 재감사 제도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

  • 주택저당채권[housing bond]

    1.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저당채권. 금융기관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