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6일 국채법 개정안이 경제재정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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