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쌀시장 조기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관세화가 이뤄지면 쌀시장은 조기에 개방을 해야 하지만 국제가격 차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쌍곡형 할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다. 대다수 사람은 현재의 10만...

  • 쌍규[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쓰쓰가무시병[scrub typhus]

    쓰쓰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균의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벌초나...

  • 씬 파일러[thin filer]

    서류가 적어 파일이 얇은(thin filer)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