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쌀시장 조기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관세화가 이뤄지면 쌀시장은 조기에 개방을 해야 하지만 국제가격 차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쐐기형[Wedge Pattern]

    대칭삼각형과 같이 수렴하는 두개의 추세선으로 이루어지고 거래량 또한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 ...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