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법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심사감리
감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 업무....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oney market depositary account., MMDA]
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의 약어로 97년 7월 선보인 상품이다. 돈을 ...
-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이나 과거 소득 등 상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