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
-
삼원계 배터리[Ternary batteries, NMC batteries]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양극재에 니켈(Ni), 코발트(Co), 망간...
-
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OS]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동작속도는 늦지만 소비전...
-
시가발행[issue at the market price]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발행과 상대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