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

[new-energy vehicle credit score system, NEV credit socre system]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6 8월 도입한 제도.
중국 내 자동차 업체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에너지차(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생산 수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국 내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디트를 쌓아야 한다. 가령 한 해에 1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8%에 해당하는 8만크레디트를 쌓아야 한다. 연간 크레디트 할당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금 상황에서 크레디트 할당을 채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2016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자동차업계가 확보할 수 있는 크레디트가 3%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정부도 지난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