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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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market access]
외국제품이나 서비스 및 이의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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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락[the Community of Latin American & Caribbean States, CELAC]
중남미, 카리브 해 33개국으로 구성된 국가공동체로 2011년 12월 3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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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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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