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
-
신제품인증제도[New Excellent Product, 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
-
슬로비족[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 Slobbie]
느리게 사는 철학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로 여피(Yuppie)족 이후 1...
-
시간외매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의 정규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