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IT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간에 맺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약으로 협약을 통해 사전에 정의...
-
시변각장치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 은박지 모양의 딱지를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
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
-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Schengen Acquis]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이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