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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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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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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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균환율제도[Market Average Exchange Rate System]
시장평균환율제도 (Market Average Rate System) 1. 정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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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발굴·지원제도[LABoratory to CONtainership, LABCON plan]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