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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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이나 과거 소득 등 상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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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내에서 수소와 산소가 균일하게 확산하고,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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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eal-time Blocking List, RBL]
광고성 메일이나 음란 메일 등 유해한 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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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버트[sievert, Sv]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 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 과거에는 큐리(Ci)·렘(rem) 등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