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수입과징금

[import surcharge]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나 부가세. 수입과징금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간접세라는 점에서는 관세와 같다. 그러나 수입과징금은 관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데 비해 수입과징금은 국제수지가 곤란하게 되었다든가 수입이 급증해서 이를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1964년 영국은 파운드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조치의 하나로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1971년 미국은 달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달러의 금 교환성을 정지시키는 것과 함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